김태년 "각 부처에 적폐덩어리 퍼져···청산 나설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투자금융기관, 담보대출로 땅짚고 헤엄치기"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정감사를 통해 부처별 적폐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도 높은 청산작업을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적 동의 없는 위안부 합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언론적폐, 4대강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적폐덩어리가 각 부처에 전방위로 퍼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제일·안보우선과 더불어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창의적 신기술과 융복합,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호응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창업 환경은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의 도전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 해 창업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실패할 경우 다시 일어서기 매우 어렵다"며 "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더라도 물적 담보가 없으면 기술과 신용만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혁신창업 지원시스템 중에서 가장 미흡한 것 중 하나가 투자금융기관의 기술평가 능력 부족"이라며 "지금까지 투자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은 위험 감내한 대가로 합당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담보 대출 수준에서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선 자금 담보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과 무형자산을 가진 창업중소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평가시스템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을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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