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어 하원도 '北 고립' 외교 강화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당 중앙위와 중앙군사위 등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했다고 8일 보도했다. 2017.10.08. (출처 = 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북한 고립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하할 수있도록 하는 초강경 조치들이 담겨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하원에 '2017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 of 2017) ' 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공화당의 앤 와그너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의 캐롤린 멀로니 의원,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법안(S.1901)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법안’이다. 양 원에 동반법안이 발의될 경우 심의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VOA는 지적했다. 

 법안은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국가들 명단을 국무장관이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이들 국가들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 공관 수를 줄이고, 미국 내에 있는 상대국 외교 공관 수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고립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원조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담겨있다.
 
 특히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단둥 즈청금속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은 미국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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