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에만 몰려든 병원들···개원후 3년간 건보 非청구 의료기관 1214곳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개원 이후 3년동안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없는 의료기관이 12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전액 비급여 의료기관이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14곳에 달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성형이나 미용을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그러나 한방,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른 과도 대부분 미용이나 성형관련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권 의원은 "미용·성형의료도 기본적으로 몸속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수술을 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라며 "우선순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그간 건강보험제도 밖에 사실상 방치되었던 비급여의 영역도 문재인케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8년 이전에 개원해 올해 6월까지 10년 동안 단 한건의 건강보험급여 청구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이 59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특수목적의료기관(행려자,부랑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 직장내 의료기관) 등도 소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전액 비급여 의료기관이었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에 있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의료시장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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