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30년 뒤 매각 결정···"공공성보다 이익?" 우려

(자료제공 = 이원욱 의원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30년 뒤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세입자의 주거안정보다 이익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행복주택 공급방식에 리츠 도입을 결정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일괄매각할 것을 이사회에 의결했다.

 LH는 임대기간 종료 후 행복주택을 일괄매입하고, 이를 청산해 LH와 리츠의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까지 이미 결정했다. 리츠 방식을 도입하는데 따른 손익발생 시점까지 면밀히 분석한 상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은 원안 의결됐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라며 "임대주택 공급과 확산에 앞장서야 할 LH가 공공성과 이익 중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