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강화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지상파 재허가·종편 재승인 심사 엄격하고 공정하게"
"분리공시제 도입 등 정책방안 마련에 적극 임할 것"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연말로 예정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및 종편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종편 등에 대한 재승인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의 실현을 약속하면서 "방송통신 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응하는 등 공정한 방송통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방송제작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통신사와 포털 등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시장의 활력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류 방송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 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새로운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광고총량제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한 효과분석 등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UHD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이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적절한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해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인터넷 윤리 등 디지털 시민의식을 고양해 방송통신이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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