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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野, 대북 인도지원 비판 총공세…與 '당위성' 강조

등록 2017.10.13 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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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7.10.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김지훈 윤다빈 홍지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13일 통일부의 대북(對北) 800만 달러 규모 인도지원 결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은 비판 총공세를, 여당은 당위성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野, 대북 인도지원 비판 총공세…與 '당위성' 강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첫 질의부터 "모든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말하는 상황에 난데없이, 인도지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거론하는 게 뚱딴지같은, 당장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인도지원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맞서자, 최 의원은 "지금은 통일부가 제재·압박에 동참하는 게 맞다"고 재차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대북 인도지원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대북 인도지원 검토 (발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 사흘 뒤고, 일주일 뒤에 지원을 결정하고는 실제로 800만 달러를 언제 줄지는 미정으로 했다. 우스꽝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에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사회는 2015년, 2016년, 2017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올해 100만 달러를 유엔 기구를 통해서 했다. 무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의약품과 식량 지원을 현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캐나다, 스위스 등 여러 나라가 북미 관계 나빠도 인도지원을 했다"며 "이건 제재·압박과 인도지원은 별개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800만 달러치의 의료품과 식량을 유엔 기구를 통해 내겠다는 것을 왜 (조 장관은) 확실하게 말을 못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식량 지원 관련 지적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국민에게 설명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北 개성공단 가동, 자체 수력발전 가능성"

  조 장관은 13일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주장에 대해 자체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조달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근거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이 어떤 전력으로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서 추정만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발전소 가동 시점'을 묻자 "최근"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아직도 (가동 시점을) 파악 못했냐'는 이 의원의 질타에는 "의원이 말한 것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野, 민주평통 정치적 중립성 맹공···"적화통일 자문 받나"

  최경환 자유한국 의원은 황인성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불러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며 "(황 처장이 참여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했다. 코드인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처장 과거를 보면 1991~1997년 민족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며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전형적인 종북좌파 주장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도 동조하느냐"고 물었다.

  황 처장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천명해 발전시켜온 통일정책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정신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며 "연방제 통일은 인정하기 힘들고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반인권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주한미군은 영구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철수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황 처장은 최 의원이 재일동포 간첩사건 등에 연루된 강종헌 자문위원을 언급하며 "적화통일을 자문 받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자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이다"며 "(적화통일 옹호한다고) 오해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민주당 당협위원장 5명이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현직을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지만 하다 보니 진행과정에서 5개 지역이 스크린이 안됐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돼 빠른 시일 내 당협위원장을 사직하든 지역협의회장을 사직하든 둘 중 하나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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