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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청와대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다음주 배당

등록 2017.10.13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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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靑, 대검에 김기춘·김관진 등 명시해 수사의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한 배당 절차를 내주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13일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주 초·중반께 이를 담당할 검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청은 사안에 따라 수사 부서를 결정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 '화이트 리스트'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들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김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활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안보실장 역시 국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가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고도 판단했다.

 청와대는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대통령 탄핵 공방 법리자료로 사용했다고도 알렸다.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점 등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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