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외국인 환자 본인부담 13억…건보 31억 '적자'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실리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지난 8월 기준 87만2825명으로 2008년 35만5524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외국인 건보 적용 증가는 새로운 건보재정 부담이다.

 한 중국인은 지난해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6000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000원이 발생했다. 지난해와 올해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보다 더 많은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C형 간염의 경우 작년에 중국인 266명이 진료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8960만원을 부담해 수지면에서 적자다.

 올해도 9월말 현재 274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아 본인부담으로 13억2504만원을 내고 31억7877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김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며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상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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