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사회적경제 일자리, EU수준 도달하면 167만개"

 "신보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용 보증 가능성 5000억까지 확대"
 "청와대에 위원회 신설, 기재부는 사무처 기능"
 "사회적기업 자성 못하는 이유는 판로와 금융"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대대적 육성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됐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사회적경제 일자리가 37만개인데, EU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167만개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 국장은 "현재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1.4%에 불과해,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EU 수준인)6.5%까지 올린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종합계획을 짤 때 이번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 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영세해 보증을 잘 서주지 않는다"며 "사회적경제 기업만 쓸 수 있는 보증가능성을 5000억원까지 늘린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우 국장, 마성균 기재부 협동조합과장, 이성룡 고용부 사회적기업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고 보면 되나.

 (우 국장)"정부에서는 기재부가 맡고,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법 관련 위원회가 청와대에 생긴다. 사무처 기능을 기재부가 한다고 보면 된다."

 - 정책 지원을 통해 늘어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나 개략적인 규모에 대한 목표가 있나.

 "현재는 없다.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얼마나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경제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 이번 대책이 일자리 로드맵의 일환인데 고용 측면에서의 목표치는 없나.

 "그 부분도 몇 년까지 얼마나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EU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는 의사가 있다. 현재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37만개인데, EU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167만개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정부 말까지 간다는 목표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의 고용 비중이)1.4%에 불과한데, 문재인 정부 5년내 6.5%까지 올린다고 하기는 조금(어렵다). 종합계획을 짤 때 이번 정부에서 어느정도까지 갈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신보기금을 통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다. 연간인가, 5년간인가.

 "5년간 5000억원이다. 연간 1000억원 수준이다. 현재시스템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영세해서 별도로 보증을 잘 안 서준다. 사회적경제기업만 쓸 수 있는 보증가능성을 5000억원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 신보 5000억원 보증공급은 취지는 좋지만 기업이 파산을 하면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다. 다만, 이쪽 분야는 지금 워낙 일천하고 미약하다. 1조나 100조 수준이 아니라 5000억원 수준이다. 일반 금융권에서 빌리는 재원까지 (대책으로)할 수도 있었는데, 정책자금 부분에서만 해보자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민간 금융까지 다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 조 단위가 돼야한다. 우리도 보기 좋게 조 단위로 쓸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금융접근을 못해 시작을 못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

 (마 과장)"보증관련해서는 3억이라고 한다면, 기관에서 한도를 높이는 것이지 다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재 협동조합은 대표가 없고 하다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분도 있다. 그런 역차별을 해소하는 취지도 있다."

 -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은 뒤에는 경쟁력을 잃어서 지속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했나.

 (우 국장)"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현재는 정부가 창업, 홍보, 직접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정착을 못해 도태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번에는 맞춤형, 간접지원으로 간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자성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판로와 금융이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로 문제가 가장 크다. 도태하는 경우는 판로 문제다. 금융의 경우는 일반 기업과 경쟁할 정도로 크기 위해 시설투자도 하고 공장도 지어야하는데 금융 접근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개개인 현황에 맞춰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사회적 기업이 일반적으로 영세해서 금방 폐업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다. 하지만 실제 인증 사회적 기업은 매년 사업보고서 받는다. 통계로는 생존률이 93% 정도 된다. 통계청 기업 통계 기준으로 3년을 보면 일반기업이 한 38%나오고, 사회적 기업은 93%정도 된다."

 -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생존은 다르다.

 (이 과장)"사업보고서를 받기에,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라 보면 된다."

 - 협동조합의 90%는 개점휴업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일부는 다단계,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됐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나.

 (마 과장)"협동조합 운영률이 55% 정도된다. 회사도 주식회사 설립하고 2-3년간 수익은 나지 않지만 활동하는 부분이 있다. 협동조합은 초기 설립하면서 조합원을 많이 모집해야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 회사가 주식회사를 설립해 영업하는 것과 비교하면, 초기라는 것을 감안해 (운영률이)낮지 않다."

 - 협동조합 투자조합원 제도가 있다. 대기업이 이를 이용해 협동조합에 투자하는 사례가 있나.

 (마 과장)"투자조합원 제도는 대기업이 참여하기보다 소비자 생협의 경우 비조합원이 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기업 자본을 유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법적 근거는.

 (우 국장)"사회적기업의 요건이 있다.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해야한다.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창업자는 초기에 그 요건을 맞출 수 없는데 이를 하고싶다고 하면 정부에서 한 2년 정도(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한다.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2년 후 사회적기업이 되는 곳도 있고,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곳도 나온다."

 (이 과장)"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 대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했다. 이번 발표가 기존에 이미 계획이 짜여진 것인가.

 (우 국장)"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다. 하지만 법이나 규정을 고치는 부분도 많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해야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 후 3년간 생존율이 99.2%라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숫자인가.

 (마 과장)"2015년 실태조사를 근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대체로 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사나 간병 쪽이니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노동집약적 사업이라 생존율이 높다. 2012년에 협동조합 법이 만들어졌고, 실제 설립은 2013년이며 2015년에 조사를 한 것이다. 초기에 많지 않은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또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어 포함한 수치다."

 -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시로 택시 협동조합을 들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평균 보수나 비교치가 있나.

 (마 과장)"택시는 기사들이 조합원이 되니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 또한 청소용역조합이 직원협동조합으로 가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동종업계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지만 절대금액이 높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청소용역회사에서 전체의 60%가 인건비로 나간다면, 협동조합은 인건비 비중이 80%~90% 정도까지 간다. 또한 고용의 안정을 추구해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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