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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안 처리 '임박'···일반담배 90%땐 '세계 최고 세율' 논란

등록 2017.10.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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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에 전달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과세 설명자료' 중 해외과세 동향 관련 비교표.  jm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에 전달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과세 설명자료' 중 해외과세 동향 관련 비교표[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논란을 이어온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오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기재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여야 간사단은 기존 일반 담배 50~60% 수준의 세금에서 9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해 부과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아지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전달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과세 설명자료'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세계 2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과세수준은 일반담배 대비 30~80%다.

다수 국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별도 기준을 선정하기보다는 기존 세법상 분류 중 유사한 파이프담배·기타 담배로 과세해 궐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아이코스 전세계 소비량의 91%를 차지하는 일본에서의 일반담배(궐련) 대비 아이코스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은 81.5%로 높은 편이다. 일반담배 1갑(20개비) 판매가(價) 440엔(약 4430원) 중에 세금이 277엔으로 63.2%, 아이코스는 판매가 460엔(4630원) 중에 세금이 226엔으로 49.1%를 차지했다. 특이하게도 일본은 아이코스와 글로의 세율이 달라 글로의 경우 판매가 대비 세금 비중은 36%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일반 담배 판매가의 74%가 세금이기 때문에 비슷한 일반담배 세율의 독일(74.4%)과 영국(74.2%)의 경우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의 세율은 각각 57.8%와 42.0%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경태(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담배대비 개별소비세를 90% 인상해야 한다는 여야 간사단의 합의가 있었기에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될 전망"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위원장이자 의회주의자로서 소속 의원들 다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토 전이기에 세율 인상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가 궐련형 전자담배 '세계 최고 세율 국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선진국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인체에 덜 유해하다고 보고 세금을 적게 매기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어느정도 맞춰야 할텐데 이 부분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때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 때도 정부는 1000원만 올리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1000원이 더 올라갔다. 이번에도 정부안이 올라온 게 아니라 국회가 통과시키려 애쓰고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8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17조가 더 거둬졌는데, 국민 건강과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한 입법 차원의 더 논의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반담배 대비 90%로 세율이 오를 경우, 소비자 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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