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최근 10년간 공정위, 대기업 직권조사 대폭 감소"

【세종=뉴시스】 박상영 기자 = 최근 10년간 대기업 총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직권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는 대기업 직권조사가 74건 이뤄졌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15건으로 대폭 줄었다.

조사국이 있었던 2005년까지는 연평균 조치 건수가 7.5건이었으나 조사국이 축소된 2006년부터는 연 평균 조치 건 수가 0.9건으로 급감했다. 무혐의 처분 비율도 11%에서 43%로 크게 증가해 대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견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재계의 요구와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시장조사팀을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벌가를 위한 특혜성 거래금지가 입법되고 대기업집단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계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전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국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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