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중 4명 체납…도시지역가입자 가장 취약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중 40%가 보험료를 체납중이며 특히 도시지역에서 보험료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 농어촌 지역가입자 등과 달리, 일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후 빈곤 위기에 대비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413만명 중 보험료 체납자는 163만명으로 전체의 39.4%로 집계됐다.
 
 체납 비중은 2011년 43.2%에 비해 3.8%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체납자의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 탓에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체납자 중에서 소득이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인 월 125만원 미만인 사람의 비율은 72.3%(118만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은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 중 64.8%(105만5000명)이 1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다.

 특히 지역별 차이가 발생 중이다.

 도시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은 소득신고자 374만5000명 중 42.1%(157만8000명)로 나타났으나, 농어업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은 소득신고자 38만4000명 중 12.6%(4만8000명)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 의원실은 이들 집단간 체납률에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도시 지역가입자가 정부의 보험 지원 사각지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두 집단의 평균소득이 농어업인 107만5000원, 도시지역 비농어업인은 128만8000원으로 도시지역의 소득이 더 높다. 

 하지만 농어업인은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1만원(2017년)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4만950원(91만원의 9%인 8만1900원의 절반)을 정액 지원받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도 월소득의 9%인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장이 부담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월급이 14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 노사 각각 연금보험료의 40~6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시 지역가입자는 이같은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도시 지역 저소득 가입자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체납이 고착화 돼 노후 빈곤 위험이 가장 큰 상황"이라며 "도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