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감지된 1만건 중 7건만 실제조사

【세종=뉴시스】 박상영 기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단순 통계용 데이터베이스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화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시스템에 감지된 입찰담합 징후 1만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한 건은 7건에 그쳤다.

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 후 최종 조치를 내린 사건은 단 3건이고, 나머지 4건은 조사 후 사건을 처리 중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7485건의 공공부문 입찰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이중에서 2398건이 담합징후를 보였다.

결국 공정위는 하루에 48건의 입찰을 감시하고, 6.5건의 담합징후를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는 단지 통계적인 특징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담당 직원 1명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 시스템을 그냥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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