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저임금·근로시간 쟁점···환노위 국감 與野 공방

 야 "자영업 폐업 이어질것·노인일자리 감소"
 여 "근로자 삶 개선···기업들 회피시도 막아야"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화두···野 "산업계 피해"
 장애인고용공단 성희롱 질타 "기관장 물러나야"
 강원랜드 前사장·넷마블 의장 증인 채택도 쟁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60세이상 노년층의 일자리 상실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사회 빈곤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삻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최근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도 부작용이 크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5.9%로 10.8%인 독일이나 11.1%인 일본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다"며 "자영업 비율이 높고 영세하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이후 사업주가 지불능력 없어 폐업하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재 상황이 부자연스럽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미만자 가운데 3명중 1명이 60세 이상"이라며 "결국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이상 고령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되레 사회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상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는게 최저임금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의식에 어느정도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방법에 있어서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저소득가구에 대해 지원부담을 기업에게 지우는 것 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알바생 10명중 3명만이 저소득 가구 구성원이고 알바생중에는 부잣집 아들도 많다"며 "어떤분은 영세 자영업자 등골 빼서 부잣집 아들 용돈 더 주는 것이라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삻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대상이라는 회사의 경우 대형마트에 파견해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임금체계를 바꾸고 직원들의 70% 서명동의를 받았다"며 "그 결과 450만원이던 상여금이 150만원으로 줄어 대부분 직원들이 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홈플러스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며 "근무시간중 휴식시간은 무급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해 휴식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근로자의 삻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탈법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이날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자유한국단 장석춘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현재 뜨거운 현안"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야간 의견이 아직 합의를 못한 상태인데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연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에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부절적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점심으로 무엇을 드시겠냐'는 물음에 '너'라고 말하고 '원피스 리본 끈을 풀고 싶다'고 말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강을 바로잡았다면 이런 일이 또 발생했겠나"라며 "도대체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그만둬야 한다"며 "이사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 확실한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자꾸 발행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박승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 동안 2건의 사고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발생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성준 중앙노동위원장은 부적절한 답변 태도로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의 자료요청 요구에 "공익위원이든 근로자위원이든 사용자위원이든 어느쪽에서 추천했느냐는 문제가 약간의 개인정보적인 요소가 있다"며 "꼭 필요하시다면 논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중노위에서 그런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비공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된 분들인데 중노위에서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질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박 위원장의 말씀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왜 위원장이 판단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강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국감감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위원장이 판단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느냐"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감에 임하느냐"고 몰아 세웠다.

 박 위원장은 "협의 과정에서 늦어진것 같은데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꼭 필요한지 판단해 보겠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도 "국회법과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가 요청한 자료는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 제출하게 돼 있다"며 "알고 출석을 했느냐"라고 질책했다.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과 넷마블 방준혁 이사회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도 불거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번 국감에서 넷마블 부사장이 공짜 야근,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정한 것처럼 위증을 했다"며 "최고 책임자인 방준혁 의장을 불러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도 "방준혁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간사 간에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강원랜드 전 사장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결코 불법, 위법적인 문제를 비호하거나 변호 할 생각이 없다"며 "단지 주어진 사건이 엄중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국감을 해야할지 고민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따라서 상임위의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해 점심때 부터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오늘 국정감사 산회 전까지는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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