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사회적경제, 성공사례 뭐가 있을까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갓 도입기를 지난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인프라 구축과 인식 개선 등 갈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약한 여건 속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일부 사회적경제 기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찍이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해 안정기에 접어든 유럽연합(EU)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영역은 도입기를 막 넘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경제 발전단계'에서는 지난 2012년까지를 도입기로, 2022년까지를 성장기로 보고 2023년이 넘어서 성숙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사회적경제 영역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법안이 마련됐고, 마을기업은 2011년, 자활기업과 협동조합은 2012년에야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사회적경제가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이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 분야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명확치 않다.

 사회적경제 기업 수나 고용 규모는 성장 중이지만 미약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사회적기업(1713개), 협동조합(1만640개), 마을기업(1446개), 자활기업(1149개) 등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1만4948개에 불과하다. 고용 규모는 사회적기업(3만7509명), 협동조합(2만9861명), 마을기업(1만6101명), 자활기업(7629명) 등 9만110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GDP의 약 10%를 담당하는 EU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EU의 사회적경제 고용 비중은 평균 6.5%인 반면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하다. 유럽에서도 앞서가는 프랑스(9.0%)나 벨기에(10.3%)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크다.

 하지만 미약한 사회적 기반에도 성공 사례로 자리잡은 사례가 제법있다.

 '베어베터'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을 동시에 잡은 대표적 사회적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2년 설립돼 인쇄, 제과, 화환제작 등의 사업을 하는데 225명의 직원 가운데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다. 취약계층 고용 인원이 2014년 80명에서 지난해 198명까지 늘었는데, 같은 기간 매출액도 17억원에서 46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례다. 택시기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법정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했는데, 주주가 없다보니 택시기사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됐다. 조합원이 174명에 이르는데 평균급여는 일반 택시회사 평균(약 150만원)보다 높은 250만원 수준이고, 근로조건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100석 규모의 영화관을 설치해 운영하는데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매출액은 2015년 36억원에서 지난해 76억원으로 늘어났고, 고용원은 31명에서 209명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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