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우리법연구회 창단 멤버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5대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취임식에서 유 고법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6.02.11. [email protected]

4년간 헌법재판소 재직·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헌법 이론 정통···당사자 의견 경청, 소통 호평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유남석 (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은 법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1년과 1998년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하고, 4년간 헌법재판소에 재직, 헌법 이론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단 멤버로도 활동했다.

 서울고법 상사 전담부를 맡아 ELS, 키코(KIKO) 관련 사건 및 각종 펀드 관련 분쟁을 처리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 시절에는 사법제도 개혁에 기여했고,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집중심리제도를 개선하고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했다.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관 연구회 등을 통해 1심 집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법률학교,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평소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사자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법정 분위기를 유도해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정이 많고 부드러우면서도 기품이 있어 상하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4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법원장 2014년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유 법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유정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대박' 논란이 불거지며 사퇴한 바 있다. 

 ◇약력

 ▲전남 목포 ▲경기고·서울대 법대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서울지법 동부지원·제주지법·서울고법 판사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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