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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조 요구 사실상 거부…손병석 차관 "물관리 일원화 계속 추진"

등록 2017.10.18 1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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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물관리 일원화 8인협의체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18.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물관리 일원화 8인협의체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18.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손 차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수량, 수질 등의 균형있는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면서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가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 체계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날 손 차관의 발언은 국토부 노조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원이 아닌 국토부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20년에 가까운 논쟁이 있어왔고, 장단점에 대해 검토가 되어 왔다"며 "정책적으로 볼 때 충분히 논의가 있어왔다"며 노조 입장과 거리를 뒀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토부가 맡아 온 수량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논쟁 중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토부 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물 관리는 조직 통폐합 보다는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물관리 기본법 제정'과 일본의 '물 순환 정책본부'와 같은 총괄 조정 기구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토교통부노동조합원들이 물관리 일원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의 통폐합보다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한 해결, 국토부 업무만이 아닌 산업부와 농림부 소관 수자원업무에 대한 논의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2017.10.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토교통부노동조합원들이 물관리 일원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의 통폐합보다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한 해결, 국토부 업무만이 아닌 산업부와 농림부 소관 수자원업무에 대한 논의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2017.10.18.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노조가 정책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간언·충언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바뀔 근로조건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임을 강변했다.

또한 "조직개편 때마다 당사자들이 소외받는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국회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여러 방안을 균형 있게 다뤄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사자들이 배제된 체 부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김두환 국토부 노조 사무총장(행정 주사 6급)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정부조직개편에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불이행했다"며 "일원화 찬성과 반대를 논하는게 아니라 노조와 협의해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데 5년마다 정작 당사자들은 배제되는 현실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했다"며 "전문성을 상실하고 경력관리도 안된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날 손 차관의 입장이 표명이 있자 김 사무총장은 "국토부가 반대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하는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보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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