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재판관 9인 체제부터 정상화 시동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두고 청와대, 헌법재판소, 정치권 입장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헌법재판소가 창립 이후 30년간 사용하던 휘장의 한자 '憲'(헌)자를 한글 '헌법'으로 바꾼 휘장이 펄럭이는 모습이다. [email protected]

靑,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하며 논란 진화나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부터 완성하고 헌재소장 지명 수순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공석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부터 정상화하고 헌재소장 문제를 풀겠다는 모양새다.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임명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체제로 운영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 추천을 통해 임명된다.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며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동의안까지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각각 지난 1월과 3월에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7인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 3월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됐고 이후 7개월 가량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조각 지연으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인선은 더욱 늦어졌다.

 일단 예정대로 유남석 후보자가 임명돼도 여전히 남은 과제는 헌법재판소장에 누가 오르느냐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정식 임명된 뒤 9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재소장 인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 후보자도 헌재소장 후보자 중 한 사람이기에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헌법재판관 지위를 정확히 받은 후 헌재소장 지명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소장 지명이 문 대통령이 강조한 임기 기준 입법이 없어도 이뤄지냐는 물음에는 "그 것은 국회가 해야할 문제다. 우리는 정한 절차대로 하고 있다"면서 "논란이 심해서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만일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으로 염두하고 있다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등 청문회를 두번씩 치르게 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임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동시에 지명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위헌이란 평이 많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지명철회 파동 이후 이강국 헌재소장이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한번에 치르며 임명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불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의 임기를 임명 시점에서 6년으로 할지,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해야할 지에 대한 기준을 국회 입법으로 마련해달라고 밝힌 상황에서 임기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헌재소장을 현 시점에서 지명하는 것 또한 어색한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정식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뒤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 지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을 또다시 헌재소장으로 지명하기는 녹록지 않고,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이면서 잔여 임기 문제가 있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지명은 차분하게 절차대로 할 것이다.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불거졌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준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9명 헌법재판관 모두가 헌재소장 후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