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남석 지명, 헌재 상징과 위상 높여줄 것"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지명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회는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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