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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文대통령,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등록 2017.10.18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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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수현 대변인이 1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10.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수현 대변인이 1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10.18. [email protected]

   靑 "헌법재판에 정통···헌법수호 임무수행 적임자"
  유남석 "막중한 책임감···임명시 헌법수호 소임에 정성"
  7개월 만에 9인체제 완성 기대감···임명 후 소장 지명

【서울·광주=뉴시스】김태규 구용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인선안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 선임연구관으로도 발탁되는 등 헌법재판과 이론, 실무 경험이 풍부해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 연구관 등으로 헌재 파견 근무를 하며 헌재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며 헌법이론 연구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지난달 1일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후 48일만이다.

  또 헌법재판관 전원이 지난 16일 신임 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지명해 '8인 체제'를 조속히 해소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진 재판관 지명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 유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새 재판관 지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9인체제 완성을 통한 헌재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을 지켜본 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유 지명자의 광주고등법원장 취임식 당시 모습. 2017.10.18.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유 지명자의 광주고등법원장 취임식 당시 모습. 2017.10.18.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지명은 넥스트 트랙이다. 문제는 오늘 발표한 유 후보자를 포함해서 (재판관) 9인의 완결체를 이루는 것"이라며 "9명의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통과 직후 헌재소장 지명 가능성에 대해 "유 후보자도 헌재소장 후보 중 한명이라면 9명의 재판관이 전부 후보"라면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이 각각 지난 1월과 3월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7인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 3월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됐고 이후 7개월 가량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 1명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 몫이다.

  재판관은 모두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으로 이날 지명된 유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이날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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