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환수 공방②] "환수 시 천문학적 국방비 소요...연간 20조원 더 써야"

【고성(강원)=뉴시스】임태훈 기자 = 육군 천무포대 장병들이 천무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 2017.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지난 7월 한미 정상이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약속하면서 국방부는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전 정부가 전작권 전환시기로 삼았던 '2020년대 중반 이후'보다 3~4년가량을 앞당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인 독자적 방위력을 이른 시일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군사 전문가 대다수는 조기 전작권 전환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방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7월 국방예산을 현재 GDP의 2.4%에서 임기 내 GDP의 2.9%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71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방위력개선비는 11.6%가 증가한 13조6000억원이다.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3K, Kill-Chain·KAMD·KMPR)을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5년 간 78조200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수준이 상당 수준에 도달해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현재 기술력으로 방어력 구축이 조속히 가능할지, 또 구축된다 해도 방어가 가능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더욱이 3축 체계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차기다연장로켓 사업 등 다른 전력 확보를 위한 막대한 예산 확보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전문가 대다수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작권 환수를 더 앞당기려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GDP의 3.5% 이상은 돼야 한다"면서 "이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1년에 GDP 대비 20조원을 더 써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예산 전부를 전력투자비에 사용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GDP의 2.9%까지 증액해도 그 중 상당부분을 병사 월급 2배로 올려주는 것에 사용한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예산과 안보 문제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전작권 환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도 "완벽한 방위력을 갖추려면 예산을 조금 늘린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예산을 떠나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생사가 위태로워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GDP의 2.9% 증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4%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GDP의 2.9% 증액 가지고는 안된다. 최소 (GDP의) 4%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3.5%도 부족하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환수를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또 유럽 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이 미국과 공동으로 전작권을 갖는 것은 다 국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건 자존심을 떠나서 실리를 추구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작전들을 전개하려면 현재 국방비 예산의 50~70% 이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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