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완성 임박···남은 숙제는 '권한대행'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유 지명자의 광주고등법원장 취임식 당시 모습. 2017.10.18.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월말부터 8개월 넘는 소장·재판관 공석 사태
청와대, 9인 체제 완성 후 소장 후보 지명할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장 권한대행 체제 해결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재판관 공석 상태와 함께 소장 공석 상태도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소장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유 후보자는 소장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사실상 9인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점이다.

 하지만 마찬가지 입장이었던 이유정 변호사가 인사청문회 과정서 불거진 '주식 대박' 논란 끝에 자진해서 사퇴했던 만큼, 국회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박정화 대법관 등 문재인 정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쏟은 바 있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산적한 주요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월31일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서 헌재의 사건 적체가 심해졌고, 이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고개를 숙인 채 여야의 권한대행 자격 관련 설전을 듣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헌재는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도 김 권한대행 체제 해결이라는 숙제를 두고 고민을 이어갈 전망이다.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권한대행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행 체제 역시 8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의 김 권한대행 유지 방침 발표로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 13일 헌재 국정감사는 이를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으면서 시작도 전에 파행되기도 했다.

 국감 파행 이후 헌법재판관 전원이 회의를 열고 조속한 소장 임명을 촉구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역시 조만간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9인 체제를 먼저 완성한 뒤 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헌재 소장을 지명하는 관련 법에 따라 유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그 역시 소장 후보군 중 하나가 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와 함께 소장 공석 사태 해결도 조속히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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