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세수보다 뒷전'···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집계조차 안해

전자제품 이유 집계 대상서 제외
 세금인상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증세와 경고그림 수위 강화 등 규제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확한 판매량 집계조차 못하고 있어 '세수 확보'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이코스가 지난 6월 출시된 이후에도 정확한 판매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아이코스에 들어가는 스틱형 담배(연초고형물) '히츠' 판매를 통해 거둬들인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환산한 결과 3개월간 3000만갑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히츠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 과세는 제품 출시전인 5월 국내 반입된 물량에 물린 6억원을 포함해 ▲6월 11억원 ▲7월 42억원 ▲8월 75억4000만원 등 3개월여간 134억4000만원이다.

 히츠 한갑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g당 88원, 1갑(6g)당 438원. 이를 판매량으로 환산하면 약 3068만갑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연간 담배 판매량 36억6000만갑, 평균 월 판매량이 약 3억갑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시장 점유율은 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월별 판매추정량은 ▲5월 137만갑 ▲6월 251만갑 ▲7월 959만갑 ▲8월 1721만갑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제품도 잇따라 출시되면서 앞으로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급속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정·보건당국 모두 정확한 판매량 집계를 파악조차 하지 못해 총체적 난국이다.

 복지부는 "스틱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규모로만 추정이 가능할 뿐 판매량은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담배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데이터를 집계 책임을 복지부에 미루고 있다. 더구나 '아이코스' 기기 자체는 전자제품이라는 이유로 집계 대상조차 아니다.

 그럼에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까지 높인다는 논의에는 불씨가 붙었다. 국민건강이 세수확보보다 뒷전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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