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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정부 일자리로드맵 발표는 아무말 대잔치"

등록 2017.10.19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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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2017.10.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일자리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새삼스레 일자리 챙기겠다며 발표한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고장난 레코드처럼 잘못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 예산처는 30년간 327조원, 납세자연맹은 52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지 않았나"라며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됐고 더 이상 국민 혈세로 공공부문을 비대화시켜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언제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비롯된다"며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과 경제가 커 나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숙제"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욱이 이번 로드맵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등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할 부처가 바로 중소기업벤처부인데 아직도 장관은 오리무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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