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홍보' 등에 예비비 불법집행 조사 본격화

2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 3차 회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2015년 당시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상당 부분을 홍보비로 쓰면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20일 오후3시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제3차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 계획이 논의될 계획이다.

 2015년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지 하루 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돼 논란이 됐다.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된 예비비는 총 44억원이었다. 당시 국민 반대여론이 거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예비비가 쓰여졌다는 비판이 나왔다.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급박하다며 편성한 예비비 44억원 중 22억원 가량을 광고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위 제3차 정기 회의에서는 국정교과서의 원고본부터 최종본까지 내용을 검토·심의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편수과정 조사 계획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될 예정이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어떤 집단이 개입해 어떤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관련 제보는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 설치된 제보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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