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과오납·결손 '전국 1위'···2조5740억원 달해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모두 2조5740억원에 달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민·인천남동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2746억원)보다 441억원 많은 액수다.

 이 중 행정소송 등을 통해 납세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2405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를 차지했다. 과세자료 착오, 이중부과 등 행정실수로 잘못 부과된 지방세는 781억원이다.

 지방세 결손액은 1조3789억원에 달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2012~2016년 과오납액은 2746억원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세외수입 과오납액 4926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행정 착오로 인한 과오납액은 2221억원이다. 부과에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외수입은 52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 결손액은 6018억원에 달해 서울시(256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박 의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가릴 것 없이 경기도의 과오납, 결손으로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세금납부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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