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국민연금 사각지대…가입률 66.1%에 그쳐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노후파산'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가입비율은 66.1%로 작년 66.6%보다 소폭 감소했다.

 가입률은 2013년 59.9%, 2014년 60.7%, 2015년 60.1% 등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사실상 회사에 소속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도 받지만,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 받지만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직종별 격차는 크다.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94.7%), 택배기사(80.1%) 직종의 가입비율은 높았다. 반면 골프장캐디(24.7%), 퀵서비스기사(35.1%), 학습지교사(53.9%) 등은 낮았다.
 
 사실상 고용 지위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도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미래보다는 현재를 택하는 현상"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반환일시금 수급자도 ▲2015년 17만9937명 ▲2016년 20만7751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반환일시금 수급이란 향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이같은 최소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돈을 돌려 받는 것이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울 수 있지만, 노후준비보다는 일시금을 수령해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태 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월소득 150만원 미만 수령자가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올해도 상반기 10만9927명으로 집계돼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 의원은 "잠재적인 노후파산 위험군을 국민연금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적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이들의 가입 유인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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