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與 "세월호 감사부실" 野 "적폐청산 비판"
등록 2017.10.19 11:53:56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자유 "적폐청산에만 혈안···정치보복 불과"
【서울=뉴시스】홍세희 홍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근 세월호와 관련해 새로운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감사원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감사원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입을 열었다.
백 의원은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7월6일 감사원의 보고 자료를 받은 것처럼 돼있다"며 "감사원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망록에 따르면 9월1일 감사원장 보고를 '오프더레코드'로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감사원의 최종발표 시기도 청와대와 조율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결과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청와대에 보고한 1보 보고 시간을 몇 시로 특정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10시52분경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것으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됐다. 그 이후에 청와대는 10시에 보고했다고 얘기했고, 최근 청와대 발표 문건에 따르면 9시30분에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것은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을 늦춰서 작성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한 것이 군사안보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그러면서 "이는 기업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행위"라며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반역적 행위이고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보수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온 국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지지난 정부 관계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정부 집권여당의 중진으로서 수치심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적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백할 부분은 눈 감고 반대 진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마치 모래밭에 있는 사금이라도 캐내려는 듯이 하는 적폐청산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균형 잡힌 부패척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이것이 보수정권 9년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이 이상의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중 2, 3차 발표가 왜 정권 출범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느냐"며 "최근 카이 대표이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취임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적 청산을 위한 정치보복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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