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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가동…월1회 정례회의

등록 2017.10.19 1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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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판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회의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방향과 의견수렴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의체는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장애계 4명, 학계 6명, 복지부 2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5~6차례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6개월여간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임을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협의체 논의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관협의체 구성은 지난 8월2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해 5년간의 농성을 풀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1~6등급)을 판정해 등급에 맞춰 필요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등급에 갇혀 필요한 지원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장애인 등급이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기준,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장애인정책 전반에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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