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임명땐 누가 유력?···강일원·유남석 물망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이 1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퇴근하기 앞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0.18. [email protected]

유남석 소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2회 거쳐야
여야 합의로 임명된 강일원 재판관 유력 관측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관심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8개월 넘게 공석 상태인 헌재 소장 자리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 발표 이후 야당 반발이 극에 달하는 등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주목된다.

 19일 청와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유 법원장을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는 먼저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이들 가운데 소장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명 시점과 관련해서는 "9인 완결체를 이루고 머지않아 지명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헌재 소장 임기 논란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장 임명을 미루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법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면서도 소장 임기는 특정하지 않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소장 후보가 될 수 있다"라며 지명 대상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 역시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유 후보자는 4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등 헌법재판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데다 나이나 기수, 이력 등을 따져볼 때 소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를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일원 재판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03.13. [email protected]

 다만, 재판관 임명 후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자격에 대한 청문회와 소장 자격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치러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소장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애초 재판관과 소장을 겸할 후보자 지명을 요구했던 야당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임명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 헌재 소장에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바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 자리에 오른 안창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지명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천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강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가 2018년 9월로 끝나는 점이 걸림돌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장 임명 촉구 여론에 따라 우선 강 재판관을 지명한 뒤 잔여 임기 동안 국회 입법 경과 및 여론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당초 소장으로 지명했던 김이수 권한대행도 강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내년 9월까지다.

 청와대는 우선 9인 체제 완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소장 임명 시점과 대상을 점쳐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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