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오래된 새로운 비전'·'오래된 새로운 전략'
등록 2017.10.19 18:41:31
우파의 가치와 비전을 다룬 '오래된 새로운 비전'과, 우파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개별정책을 구체화한 '오래된 새로운 전략' 두 권의 책이 출간됐다.
최광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책을 엮었다.
책 제목에서 '오래된'과 '새로운'은 설명을 요한다. 절대왕조의 붕괴 이후 등장한 근대 시민사회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미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하이예크나 미제스 등의 현대 자유주의 경제학만 해도 이미 1920~30년대의 것이어서 그것은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념이 제대로 인식된 적도 없고 씨가 뿌려진 적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이 조망하려니 그것은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서구 선진국이라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이념이다. 그러나 좌파 진보이념이 팽배한 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념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1902년에 출간된 좀발트(Werner Sombart)의 근대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의 반대체제로 부각시키면서 시작됐다. 자본주의를 자본 소유자의 이익에 특별히 봉사하는 체제로 묘사함으로써 그 이익의 반대편에 있는 프롤레타리아를 자극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선 우파와 좌파 혹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는 자유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다. 자유에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파 자유주의자들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다. 우파 보수주의자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다. 소극적 자유는 홉스에서 시작하여 로크, 흄, 에드먼드 버크를 거쳐 20세기의 미제스, 하이에크 등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과 미국의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 그리고 현대의 자유주의자들(libertarian)들이 계승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이 오래된 비전인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 정치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에 있다고 진단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위기는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이고 전적으로 지성인의 책임이다. 반듯하고 번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과제를 두고 제대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 아니 제대로 논의한 적도 많지 않다. 지성의 직무유기다."
정책담당자들에게는 물론 반자유주의 정서에 물들어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작금의 정부 정책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쾌히 적시해 준다.
나라의 번영은 무소불위의 정부와 정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항상 문제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것, 따라서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답이라는 것이 이 책이 제시하는 메시지다.
'오래된 새로운 전략'은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 문근찬 숭실대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안재욱 경희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 유정호 KDI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이영환 계명대 교수, 이주천 원광대 교수,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 소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기 고려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다.
'오래된 새로운 비전'은 강위석 월간 에머지 전 대표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김주성 교원대 전 총장,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송대성 세종연구소 전 소장,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유정호 KDI 국제대학원 교수, 이대영 중앙대 교수,이영환 계명대 교수,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황수연 부경대 교수가 썼다. 646쪽(비전)·634쪽(전략), 기파랑, 각권 2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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