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은 돌아온다"…김상훈 의원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맹공'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 선물보따리도, 영수증은 돌아오게 돼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새정부가 국민이 힘겹게 모은 '저금통(공공재정기금)'을 깨뜨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맹공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가 그동안 쌓인 국민건강보험 준비금 21조원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깨뜨리는 것으로 결론낸 데 이어 국민연금 재정에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국채를 통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날선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보육·임대주택·요양 등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방식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투자 방식은 안정적인 채권 투자를 통해 기본적인 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에 실리는 부담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투자한 시설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결국 정부예산으로 메워야 하는데 국민 노후 자금을 공공투자에 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김 의원도 특히 임대주택 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흑자가 난다면 민간업체는 왜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1960년대 스웨덴, 싱가포르의 주택공급사업을 예로 들어 사업시행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는 현대적 주택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는 나라 빚이 늘어난다며 비판하더니 지금은 빚 갚아야 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씀씀이도) 입만 열면 수십조, 수백조"라고 통박했다.

 그는 "채권은 이번 정부에서 발행하고 만기가 도래해서 갚는 건 다음 정부"라며 "케세라세라(스페인어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뜻)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며 "우려되는 바를 더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우려를 마음에 담고 실행계획을 세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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