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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김동연 "文정부 경제정책 효과, 3분기부터 나타나"

등록 2017.10.19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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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유승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유승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정부·한은 시각 거의 같아···3% 성장 예측 벗어나지 않을 듯"
인사 비리땐 즉각 퇴출···'다스 상속세 물납 꼼수' 의혹에 "제도 개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농업, 혁신성장 중추적 역할해야"
최대 대외 리스크 '북핵 위협' 꼽아···"유사시 비상계획 있다"
"中 정치이슈 종료 후 사드 경제보복 완화되길 기대"
"국제금융기구 출자 절차상 애로···한미FTA 유지가 유리"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의 효과가 3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올해 3% 성장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공공기관 인사 비리 발생시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상속세 꼼수 의혹 재발을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정책 성과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이나 재정 집행을 통한 공공부문 성장은 3~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올린 것과 관련해 "3~4분기 경제 흐름과 추경, 금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추이를 봤을 때 당초 예측한 3%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침 한은도 3% 성장으로 수정 전망했기에 정부와 한은의 시각은 거의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차이가 있음은 인정하면서 "성장의 타깃(angepeilt·목표)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 보강을 할 생각이 없으나 여러 정책을 효율화해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 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 총재의) 정확한 워딩을 보지 못했다. 문맥을 보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 금융완화의 성숙이란 말만 갖고 (한쪽은 엑셀, 한쪽은 브레이크)라고 하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시 국회 의결을 피하려고 한은이 납입토록 꼼수를 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 사이클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산 순기를 뛰어넘는 경우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다. 앞으로는 최대한 (정부)예산을 반영하도록 법령을 최대한 그리(강구)하겠다"면서도 정부가 한은의 납입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데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강원랜드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같은 국정업무 수행기관의 비리를 굉장히 심각히 본다"며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위화감을 주는 나쁜 질의 문제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업 분류기준이 고려 요인이다. 일부 기업은 특정기관의 자회사라 (해당기관의) 의견을 같이 들어야 하는 등 몇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전수조사해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상속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편법 증여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 등 다른 것이 있으면 물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2017.10.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정하지 않는 까닭을 묻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 지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하겠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담금 문제를 포함해 금감원이 국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데 기재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농업·농촌이 혁신성장의 중주적 역할을 해야 하고, 쌀값 문제를 신경쓰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른 부처는 (예산이) 깎였는데도 농림쪽은 조금 올렸다. 많이 부족하나 재정당국이 신경을 많이 썼다"며 "금년 37만t의 수확기 쌀을(수매해 시장) 격리를 결정하면서 쌀값이 13만원에서 15만원대로 올랐다.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탈(脫)한국과 같은 문제에 대해 유턴기업 등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는 "아직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여러 기업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관계부처 협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자 "내년 4조4000억원 구조조정에 따른 대비책으로 기금운영 변경, 공기업 선투자, 금년 이월예산의 조정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앞으로 SOC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국토 중에는 개발과 발전의 정도에 차이가 많이 난다. 현금 지급 또는 이전소득도 정부의 경제투자 증대보다 훨씬 일자리 성장에 도움된다는 에비던스(증거)가 나와있다. 정부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둘지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제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부문 일자리"라면서 "81만개 숫자는 5년짜리 계획으로 내년에 1만2000명을 (우선 채용)한다. 어차피 연도별로 갈 수 밖에 없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연하게 늘리는 것과 병행해 구조개혁을 하겠다. 같이 해야 국민들도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소위 '지하경제'로 지목되는 상품권 발행·유통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묻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중 통화스와프 막판 체결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움직임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중국 측 입장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중국이 일련의 정치과정을 마치면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대 대외 리스크는 북핵 위협을 꼽았다. 북핵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시 써볼 수 있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대해서는 "보안자료라 보여줄 수 없지만 갖고 있고 대통령도 숙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중 무상 경협기반 사업에 23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 '5·24 대북 제재조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돈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집행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반하는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에는 "앞서간 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배석했는데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보다 '유지'가 한국에 유리하냐는 질의에 "사안에 따라 다르나 그렇다"고 답했고, 탈(脫)원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는 "8월말 현재 예산 대비 17조 가량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국세 수입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유념해 잘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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