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설득력 있지만…" 유보 입장

【서울=뉴시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를 방문해 '팹랩 서울' 에서 3D프린팅 제작 후 남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안경을 보고 있다. 2017.10.1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10월 중 완료"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제시되는 것에 대해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들여다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최일선 현장인 종로 세운상가의 메이커스(Makers) 지원 시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는 원론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대안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장을 정교하게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기 제조업체·이동통신사·대리점·유통점·소비자 모두 이해 관계가 예민하게 얽혀 있다"며 "원론적으로 맞다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제조업체·이동통신사·대리점·유통점·소비자 모두 골고루 밸류가 나눠지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소비자고 다음이 우리 산업이다. 그런 점을 다 같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기자들의 '단말기 가격의 부담이 크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단말기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통신비용을 왜곡시키는 요인 중에 단말기가 있다고 보는게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급자와 소비자의 힘의 균형의 문제"라며 "지금은 판매자가 주도를 해나가는 시장이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개인적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있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것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유 장관은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과 관련해 "SK텔레콤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마무리 될 것"이라며 "3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이전에 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