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이외 기업 일감몰아주기도 적극 감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재벌 이외의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자산10조원 이상)이 아닌 기업이라고 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을 넓히는 것은 딱딱한 규제이기도 하고 행정력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기업에게 해당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상법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등 시장 압력을 통한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폴크스바겐, 아우디, BMW 등 독일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부품 값을 담합한 것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했다.

독일 자동차들이 부품을 담합한 사실이 독일 슈피겔지에서 폭로됐다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독일 담합 사건에 대해 당연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공유는 하고 있는데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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