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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재개' vs '중단' 19%p 큰 차이…왜?

등록 2017.10.21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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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회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보다 19%p 더 높아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종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최종 권고안에 원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회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보다 19%p 더 높아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종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최종 권고안에 원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email protected]

'건설재개'에 1차 36.6%→최종 59.5%…22.9%p↑
1차 35.8% '판단유보'층→'재개'로 대부분 기울어
'안전성',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최종 결정 판가름 요인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0일 건설 재개 권고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의 국민의견 수렴기간 동안 찬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반면 최종 조사 결과에선 '재개' 59.5%, '중단' 40.5%로 19%p라는 큰 차이가 나타나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진행된 공론화위 1차 조사 결과는 '건설재개' 비율이 36.6%였다. 또 3차 조사에선 44.7%, 4차 조사에선 57.2%로 집계됐다.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재개 지지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셈이다. 최종 결과인 59.5%는 1차 결과보다 22.9%p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20~30대에서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차 조사에서 '건설재개' 지지율은 20대에서 17.9%였으나 최종 결과에선 38.9%p 증가한 56.8% 였다. 30대에서도 1차에서 19.5%가 지지한 재개 비율이 최종 결과에선 32.8%p 상승한 52.3%였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가 확정되자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직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2017.10.2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가 확정되자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직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2017.10.21.  [email protected].

이같은 최종 결정에는 '안전성'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측면'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4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참여단은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결정 요소로 '안전성(98.3%)'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을 꼽았다.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판단유보' 측 의견도 급감했다. 1차 조사에서 판단 유보를 내린 35.8%가 3차 조사에선 24.6% 그리고 4차 조사에선 3.3%로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판단유보' 측 의견이 숙의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 측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차 조사 때 유보층이 굉장히 많았지만 차수가 지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이 형성됐고, 그 중 대부분 가동재개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 "20~30대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몰리는 사안이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같은 결과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당초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8%,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2%로 찬반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전문가들은 예상과 달리 양측 의견에 큰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 '여론조사 방식의 차이'를 지적한다.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로 샘플링을 해 지역, 성별, 나이 등 160개 층으로 나눴고 2만 명 내외의 표본을 추출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 한 후, 응답자 중 350명 안팎을 참여자로 선정해 공론조사를 진행했다"며 "다른 여론조사와는 모집단 표본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적극적 참여 의사를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회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017.10.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회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공론화위 위원인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타 여론조사와의 차이를 보이는 것엔 조사 과정과 숙의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조사는 여타 조사에 비해 접촉률과 응답률이 높아 국민 대표성 측면에서 포괄성이 높다"며 "타 여론조사기관엔 없는 숙의 과정을 거치고 시민이 토론하고 직접 의견을 형성해 나가면서 유보층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한 몫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원자로 개발을 담당했던 이병령 박사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과를 보면 유보층 의견이 완전히 줄었는데, 결국 재개 가동 여부를 두고 찬반 전문가들이 양쪽에서 교육하며 누가 더 발표를 잘하고 자료를 잘 준비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갈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도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보층이 건설재개 층으로 대다수 넘어간 건데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 합숙 토론과정에서 정부 측 연구기관인 한수원이나 원자력 연구원 등이 총 출연해 교육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교수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4차 조사과정에서 숙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이미 이뤄졌고 대부분 참여했던 시민들이 공정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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