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혁신학교 성취도 쟁점…교문위 국감 여야 공방
등록 2017.10.20 15:30:15
조희연 "자녀 문제 부덕하게 생각…공적 문제는 달라"
野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심각" vs 교육감 "좋아지고 있어"
조지아텍 협력사업 선정 의혹 놓고 이철규·김한정 얼굴 붉혀
노웅래, MB 관련 의혹 제기…손혜원 "학교서 장애 학생 수련회 거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20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3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어고·자사고(자립형사립고) 폐지 정책과 혁신학교 학업성취도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외고·자사고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정작 자신들과 문재인 정부의 고위 정책당국자 자녀들은 외고와 자사고를 보냈다며 이중적 잣대라고 집중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이재정 교육감은 물론 조희연 교육감, 조국 민정수석은 왜 자신의 자녀들은 외고에 입학시켰느냐"라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출신고를 보면 대부분 외고이고 강남 8학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자식들 교육이 다 끝났으니까 남의 자식 교육은 규제해도 좋다고 보는 것이냐"라면서 "외고와 자사고가 폐지되면 고교 서열화가 없어지느냐"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등 교육에 있어서 서열화는 모든 고등학생에서 패배감 주기에 특권 학교 시스템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본인 자녀들은 외고를 졸업시켜 놓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 어느 학부모가 교육감을 믿고 교육을 할 수 있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 강남 8학군에 보내고, 또 반미 외치면서 미국에 유학 보내는 이런 이중 잣대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자격이 없다. 앞 뒤 안맞는 얘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재능에 따라 아이에 맞게 학교가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는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라면서도 "자녀 문제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부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우리 체육 정책이 엘리트 체육 중심 아니었느냐"라면서 "지금은 생활 체육 위에서 엘리트 체육도 작동하도록 하자는 게 체육정책의 근원적인 전환이고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 문제도 이날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다뤄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운동 잘하는 아이에게는 운동 할 기회를 주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주는게 맞지만 교육이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기초 학력은 갖춰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혁신학교가 현저하게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학력 미달이 심해지는 혁신학교가 기회의 사다리로 작용할지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특히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안하고 표집조사로 바꿔서 함으로써 비교 조차 못하게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전국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평균 4%라면 혁신학교는 10%가 넘는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혁신학교가 2007년 처음 출발할 때 주로 선호하지 않는 학교나 뒤떨어진 학교를 지정해서 출발했다"며 "그 이후에는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공익재단의 재산 처분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출연 때 본인의 빚 39억원도 떠넘겼다"며 "이 전 대통령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출연했던 건물을 매각했는데 사전에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기본 재산 처분은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히 행정처분할 계획에 있다"며 "다만 20억원의 경우 허가 나기 전의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경기도교육청과 미국 조지아텍 언어연수 협력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 교육감의 자녀 문제가 얽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경기교육청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교육감의 딸이 재직 중인 해외연수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관내 교사들을 상대로 해외어학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투명하게 진행되다가 교육감 취임 이후 2015년 부터는 교육감의 외동딸이 근무하고 있는 조지아텍 언어교육원과 3년 째 수의계약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 위반은 물론이고 진행절차도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15년 4월 20일 이 교육감은 조지아텍을 방문해서 프로그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그 때 협의가 아니라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조지아텍은 미국 남부의 권위있는 학교이고 경기도가 고액의 수업료를 지불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기도를 받아준 것이 상당한 성과"라며 "(의혹을 제기한 게) 미국 사회 미국 대학 시스템에 대한 무지의 소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이철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김한정 의원이 저의 발언에 대해 무지의 소산이라고 정의했는데 저는 김 의원이 발언이 무례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무지라는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사과를 드린다"며 "발언의 취지에 대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혹 제기를 할 때 개연성만 갖고 특혜 있었다는 듯이 표현한 것들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날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차별 문제와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매번 학교 폭력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해도 개선된 게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위원회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다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해자 측에) 징계를 낮춰주겠다는 전단지까지 나돌고 있고 불법 심부름 센터까지 생겨났다"며 "앞으로 교육감들이 협의할 때 중요 안건으로 논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학교 폭력이 조직 폭력과 연계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 시내 학교 중에서 설치된 CCTV 3만개 중에서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장애 학우 부모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에서 장애 학우들의 수련회 참석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왜 수련회 불참률이 높은지 조사를 해 봤더니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장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직접 조사를 해 보니 학교와 담임 선생님들이 암묵적으로 (장애 학생들이 수련회에)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공개한 녹취록에서 한 장애 학우 부모는 "교감 선생님이 예산이 없어서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수련회에) 가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미쳐 챙기지 못했는데 너무 적절한 지적인 것 같다"며 "학교에서 꺼려하고, 장애 학생들은 민폐라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 체크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녹취록을) 들으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잘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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