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원전 기조 유지하며 추진 속도 숨고르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특공대의 헬기 이용 건물 고공침투 시범을 지켜보고 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하되 수명 임박한 원전 중단 시기 앞당길수도
 공론화위원회 '원전 축소안' 권고는 새 정부 탈원전 추진 명분으로 작용
 靑 "신고리와 탈원전 정책은 구분해야…文대통령 관련 입장 낼 듯"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큰 틀은 유지하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면서 여론을 살피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수명이 임박한 원전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방편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공론화위 결정과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메시지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오는 23일 수석·보좌관 회의 또는 24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공론화위 발표 직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고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생각을 정리한 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골자로 한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지만 이날 공론화위 결정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3개월 중단으로 인한 유무형 손실 논란, 공론화위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에너지 소모와 지역 갈등 증폭은 정치적 부담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새 정부 탈원전 정책의 장기적 명분을 얻고,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졌던 에너지 정책을 환기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정책을 공론화위원회로 풀어갈 수 있다는 선례도 남겼다.

 이미 공사가 한창이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막을 순 없었지만 원전 신규 건설은 줄이고, 대체 에너지 개발과 기술력 보완 등으로 2080년쯤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새 정부 계획은 긴 호흡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탈원전 정책, 즉 에너지 전환 정책 문제는 분리해서 가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공론화위 권고안대로 중단되지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 기조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정부에 원전 축소안을 권고한 점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설계 수명이 임박한 원전의 폐쇄 시점을 앞당기는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정부 위임을 받은 공론화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고, 청와대가 이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부 의사결정 과정의 참고할만한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 신고리 5·6호기 이슈처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냐는 선택도 새 정부 고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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