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vs여행업계, 항공권 발권 수수료 '부활' 대립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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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항공권 발권 수수료 제도 부활 여부와 관련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이전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에 대해 7~9%의 발권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이후 폐지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폐지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는 여행사가 항공사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사로부터 발권 대행을 한 대가로 지급받던 수수료를 항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항공업계는 항공권 발권 수수료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여행업계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었고 이로인해 소비자들의 혜택이 확대돼 수수료 부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항공권 발권 수수료 제도 부활을 위한 포문은 여행업계 측에서 최근 '항공권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먼저 열었다.

 발표에 나선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항공사의 거래의 배타성 및 일방성, 항공좌석의 관리방법, 항공사가 여행사를 대리점으로 임명하고 해지하는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사가 항공권 발권 수수료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권장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항공운임에 취급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며 "항공사업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항공운임에 포함됐던 비용인 판매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부분에 대해 항공사가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포럼에서는 항공사들의 발권 수수료 제도 폐지 조치가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 이념이나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나왔다.

【서울=뉴시스】아시아나항공이 오는 4월 도입 예정인 A350-900 1호기가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툴루즈 에어버스 본사에서 도색을 마치고 활주로에 주기해있다. 2017.03.16. (사진 = 아시아나항공 제공) [email protected]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항공업계는 "여행업계에서 발권 수수료 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실제로는 발권 수수료 자유화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며 "발권 수수료 자유화를 통해 여행업계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여행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항공사들의 발권 수수료 자유화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지만 결국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공업계 측에서는 공정위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항공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행업계와 긴밀한 논의 끝에 발권 수수료 자유화가 이뤄졌고 사라진 발권수수료만큼 항공권 가격을 인하해 여행업계에 제공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항공권 발권 수수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항공사의 자유화 추진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며 "과거에는 항공사가 각 여행사에 항공권 양을 할당했지만 지금은 여행사가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모두 팔 수 있다. 항공사가 여행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권 수수료 자유화는 어행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자정 효과도 볼 수 있다"며 "일부 여행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덤핑 거래 등을 남발해 중소 여행사가 어려워지는 등 산업 환경이 교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차 "별다른 노력 없이 항공사들로부터 발권 수수료를 받아오던 여행사들이 자유화 조치 이후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것은 한국 여행 산업에 긍정적"이라며 "대형 여행사의 횡포 때문에 중소 여행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비정상적인 시장 교란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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