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영장기각' 우병우로 불똥…의원들 "그리 세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여당 "우병우, 대통령보다 센 사람…법원이 견제"
야당 "기승전 우병우…특정인 두들겨야 시원한가"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지현 기자 =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이 거론되며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이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우 전 수석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기승전 우병우"라고 반발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은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라며 "우 전 수석의 수사는 완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며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관련한 의혹이 있었는데 수사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영장 청구나 기소 내용에서도 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으로 법원이 이를 견제,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우 전 수석 사건의 재판장이 (재판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한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의 연관 관계도 언급됐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우 전 수석과 엮이면 왜 전부 서초동 일대가 작아지는가"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좋지만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수사를 유기했고 당당히 수사하지 않았다"며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대놓고 수사를 게을리해 우 전 수석 영장은 당연히 기각됐다. 박근혜정부 검찰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전 국장은 한마디로 국정원의 우병우였고 무적이었다"며 "그는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정보를 생산했고 우 전 수석에게 직보고를 했다. 추 전 국장은 청와대가 인정하는 (실질적) 국정원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전국지법원장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 의원도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걸쳐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 정치에 개입한 장본인"이라며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기준이 매우 왜곡돼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영장 기각은 우 전 수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제 믿음"이라며 "특별감찰관실이 해체되기 전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내사하고 있었는데 당시 추 전 국장이 내사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전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영장 기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승전 우병우'"라며 "조금만 연결되면 우병우, 우병우를 말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특정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양도 참 보기 안 좋다"며 "여기가 무슨 문화혁명 홍위병 시대인가. 따라다니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속이 시원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은 그냥 재판일 뿐"이라며 "미친 바람이 부는 시대에 법원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두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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