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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朴정권, 진보단체 57개 불법단체 지정…보수단체는 0"

등록 2017.10.20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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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2017.07.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정권기간 동안 총 57개 진보단체를 불법시위단체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단체는 네 차례나 선정한 반면 보수단체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폭력시위단체 지정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2개로 모두 진보단체였다. 이후 2014년 14개, 2015년 30개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매년 불법폭력시위단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폭력시위단체를 선정한 뒤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기준은 집회 중 ▲화염병 투척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 ▲도로점거 ▲시설피습 등이 기준이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간주하고 지정했다"며 "2014년 3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좌파단체에 보조금을 왜 주냐'며 격분한 이후부터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선정된 단체 수가 7배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경찰청이 불법폭력시위단체를 지정하면서 일체의 회의록과 참고자료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다.

  노 의원은 "이같은 경찰청의 조치는 불법폭력시위단체를 지정한 과정 속 김 전 실장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대목"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친정부 성향인 보수단체는 '화이트리스트'로 관제데모에 동원하는 한편 진보단체에는 불법폭력시위단체라고 낙인을 찍으며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입을 막고, 편을 갈라 국민 분열을 조장한 관련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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