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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폐지 '없던일로'…대학별 자율 추진

등록 2017.10.20 2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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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앞에서 청년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려대 총학생회 등이 강우정(아래) 한국성서대학교 총장에게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장단 회의 안건은 하반기 임기종료 임원에 대한 추가 구성 검토, 신정부 고등교육 정책 관련 조치 계획, 회장단 운영비 징수 및 집행계획 등이다. 2017.09.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앞에서 청년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려대 총학생회 등이 강우정(아래) 한국성서대학교 총장에게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장단 회의 안건은 하반기 임기종료 임원에 대한 추가 구성 검토, 신정부 고등교육 정책 관련 조치 계획, 회장단 운영비 징수 및 집행계획 등이다. 2017.09.08. [email protected]

사립대학들 "입학금 폐지 대신 손실분 보전해달라"
 교육부 "등록금 인상 수용불가"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간 입학금 폐지에 대한 최종 합의가 20일 결렬됐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지난달 초 교육당국이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립대학들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 논의를 시작한지 한달여 만에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대 측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메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는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에 나서게 된다.  교육부는 11월 중 입학금 폐지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 폐지 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일반 재정지원 사업인 자율협약형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입학금 폐지에 나서는 사립대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입학금 폐지에 나서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및 일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사립대학들은 입학금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도 표류하게 됐다.

 앞서 국공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나섰지만, 국내에서 국공립대학 비중은 대략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도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5배 이상 비싸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사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으로, 국립대는 14만9500원이다.

 국회가 사립대 입학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무산된 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약속하며 국회에 입학금 폐지·인하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이 결국 '포퓰리즘 공약'에 그친 것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공립대 입학금 뿐 아니라 사립대 입학금도 조속히 폐지되려면 먼저 국회가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입학금 징수 근거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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