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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크루즈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NYT 기고

등록 2017.10.23 12:11:55수정 2017.10.23 1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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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선중앙TV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했다며 19일 보도했다. 이날 시찰은 김용수, 김여정, 조용원, 박명순 등이 동행했다. 2017.10.19.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했다며 19일 보도했다. 이날 시찰은 김용수, 김여정, 조용원, 박명순 등이 동행했다. 2017.10.19.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美 국무부, 31일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결정 주목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테드 크루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오는 3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10월 31일 국무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며 "지난 8월 제정된 이란-러시아-북한 제재 법은 국무부가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양에 대한 비난을 보라. 오토 웜비어에 대한 이루말로 할 수 없는 취급, 외국에서 화학무기를 이용한 김정은 일가(김정남)에 대한 암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이란과의 내통, 미국 영화사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리아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무기 판매, 그리고 망명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암살 시도 등을 보면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미국인들은 북한이 왜 아직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유감스러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지원국이었던 북한을 거의 10년 전 명단에서 삭제한 결정의 뒷이야기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실패한 과정을 이해하는 열쇠"라며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보유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즉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2월13일 국무부는 북한과 협상을 벌여 대타협(a grand bargain)을 추구했다. 북한은 종국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워싱턴은 북한과의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보증하는 것이었다"면서 "그것은 1987년 여객기 폭파사건(KAL 858기 폭파사건)으로 115명이 사망한 한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던 거의 20년 앞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테러지원국이라는 꼬리표는 해당 국가에 엄격한 제한 사항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미국과의 외교관계의 긍정적 발전은 테러 자금 조달과 지원을 포기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공식적인 표시로써 역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국무부는 2005년에 테러 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로써 북한과 관련된 테러단체들, 핵무기 프로그램 연관성에 대해 조사했다"며 "2년 뒤에는 이스라엘이 테러지정국인 시리아를 도와 북한이 시리아에 건설한 원자로를 파괴했다. 미국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했고, 이 모든 일이 당시에는 이해됐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불량정권에게서 한발 물러나는 잘못된 패턴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1990년대 초반에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의 길을 닦는 '기본틀에 대한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김정일은 2003년 핵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했는데 그것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의도였다"며 "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중국이 이끄는 6자회담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북한이)두번째 핵실험을 했을 때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다"며 "세번째 핵실험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제 북한이 핵억지력을 놓고 협상하는데 결코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라며 "물론 상황이 바뀌면 심각한 토론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아야 하지만, 핵무기에 집중하는 김정은 정권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미 정부가 우리 국민들과 세계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위험한 야욕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다시 한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힘을 강화시키고 김정은의 힘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이다. 나는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오랫동안 요구돼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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