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뒤바뀐 여야 실감…'盧일가 사건' 배당 설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주광덕 "노무현 사건은 왜 형사부 배당" 불만
"특수부 재배당" 요구에 윤석열 "검토하겠다"
작년 최순실게이트 고발 형사8부 논란 재연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돼 있는 것에 대한 야당 측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해 검찰이 '최순실게이트'를 형사8부에 배당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력히 비난했던 것에서 '공수'가 뒤 바뀐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배당하는 것을 보면 성역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등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등이 동원돼 대규모 인력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노 전 대통령 일가 고발 건은 형사6부에서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형사6부는 지적재산·문화 관련 사건 전담이다. 수사 의지가 없고 편파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 사건도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기능과 부합하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는게 형평성에 맞다. 특수부로 재배당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윤 지검장은 주 의원이 "특수부가 해야 신뢰가 담보된다"고 강조하자 "특수부냐, 형사부냐 보다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행과 관례를 잘 따져 판단하면 된다. 배당도 마찬가지"라며 "640만 달러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부관참시하고 하는 것 아니냐고 유가족들도 말하고 있다. 원칙대로 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 과연 처벌될 일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연출된 이 같은 모습은 사건의 형사부 배당을 놓고 수사의지 유무를 다퉜던 지난해 모습에서 공수만 뒤바뀐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자 이를 형사8부(당시 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했다.

 당시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수부에 배당하지 않은 이 결정을 두고 당시 야권(현 여권)에서는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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