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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완성 의지 재확인…추가 도발 가능성

등록 2017.10.23 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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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날 방문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환·김용수 당 부장, 김여정·조용원 당 부부장이 동행했다. 2017.10.13. (출처=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날 방문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환·김용수 당 부장, 김여정·조용원 당 부부장이 동행했다. 2017.10.13. (출처=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민·관 1.5트랙 성격의 국제 비확산회의를 계기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이 주목됐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은 오히려 핵 무력 완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향후 도발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이번 회의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 국장은 현지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 제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핵 무력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에 있어 생존의 문제이며, '핵 보유국' 북한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북한은 더 많은 해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염두에 두며 당위성을 부각해 비난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상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파견했으나 결과적으로 양자 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긴 했으나 그 이상의 의견 교환은 없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북한이 핵 무력 완성 마감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기술적으로 완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움직임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에 새로운 건물을 여러 개 건설했다.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미사일 조립 건물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곳에서 2012년에 '은하 3호'를, 지난해 2월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또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 남포 해군조선소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용 바지선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상업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관계국들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내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핵 무력 다종화의 성공을 보여줌으로써 몸값을 높이려 할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가 실린다.

 아직 북한은 고체 연료 계열의 '북극성-3형'과 액체 연료 계열의 '화성-13형'의 도면만 공개한 상태다. 개발 성공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발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기술적 안정성과 정밀성 등의 부각을 목적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회대회를 계기로 도발을 감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1당 독재 국간 간에서는 당 대 당 외교를 중시하는 관례는 이어졌다. 북한은 다소 내용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당중앙위원회 명의의 축전을 보내며 전통적인 친선·우호관계에 대한 존중을 표했다.

 다음달 5~13일로 예정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5개국 순방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한다. 북한이 이 기간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의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지난 4월의 미·중 정상회담 등 국제사회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존재감을 부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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