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전방위 대출 압박…빚내 집사기 더 어려워진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하루 앞두고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고 밝히며 "내일(24일) 발표될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하루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내년부터 다주택자 추가 대출 어려워져
 집단대출 정조준…중도금 한도 5억 하향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전 방위적인 대출 압박에 나선다. 특히 주택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신 DTI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DSR을 도입,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즉, 신 DTI를 시행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기존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도 2019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겨 시행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중도금 대촐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등 주택집단대출도 정조준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계업소에 부동산 매물 전단들이 붙어 있다. 2017.10.23. [email protected]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상환능력 심사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이같은 전방위 대출 압박으로 정부여당은 가계부채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며 "이번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주담대 규제에만 역점을 뒀을 뿐 가계부채는 못 잡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내놓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이번 대책은 대출규제, 특히 다주택자 대출규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내년부터 다주택자 대출은 거의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전체 1400조원 가계부채 중 부동산 담보대출은 560조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주택구입 목적은 40%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1000조 정도가 생계형이나, 사업자금 대출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 주담대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여기에 종사하던 분들의 신규 생계형자금 대출이나 사업자금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젊은 사람들의 전월세 공급이 적어지면서 전월세 값이 올라서 전월세 자금 대출도 늘어난다. 이번 대책은 과거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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