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밀고 간다...신규 원전 중단 매몰 비용은 숙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24. [email protected]

2038년까지 원전 24기에서 14기로 단계적 감축...신규 원전 백지화
야당,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백지화 1조원 달해...국회 동의 필수"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계획 백지화를 내놓은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는 별도로 탈원전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년간 원전 10기 감축을 위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 2기는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다.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는 수명 연장이 금지되고 수명연장 처분 무효소송 중인 월성 1호기는 조기 폐로한다.

정부는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 결과와는 무관하게 탈원전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나간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흐름은 최근 청와대가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급진적으로 비쳐지는 '탈원전' 대신 에너지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론화위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것도 탈원전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다만,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가 아닌 탈원전 정책 권고를 한 것을 두고 월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는 법적 근거 없이 출범해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외에 원전 비중 축소 등을 함께 권고했다"며 "정부에서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총리령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신규 원전을 중단하겠다고 한 만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매몰비용 보상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을 중단했다. 7월에는 같은 이유로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에서 매몰비용을 추산할 때 건설 지역 지원금 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을 제외했다"며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실제 매몰비용은 총 9955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930억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 에너지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들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수원은 이들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으로 매몰비용이 46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정확한 계약사항을 보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이고 (보상) 주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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