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 거쳐 국민 동의 후 진행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은 정부가 24일 탈원전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동의 가운데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성급해야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건설 예정이었던 신규원전 6기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신규원전 건설에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은 물론 60년 이상 공들여 쌓아온 기술기반 와해와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인한 손실도 모두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가 필요한 것은 탈원전, 원전산업 백지화 여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이 뜻깊고 감동스럽다던 대통령이 정작 합법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민의 의견을 듣지도, 모으지도 않았다"며 "그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공론화위원회에 슬쩍 끼워 넣은 문구 하나를 근거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을 차차 줄여 나간다는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대한민국의 에너지 백년대계가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결정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 정책은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되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마련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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