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안 압도적 찬성 가결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하원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 조치들을 담고 있는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안(HR 3898)'을 24일(현지시간) 찬성 415 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더 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해 사망한 대학생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 3898)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젭 핸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북한을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도 금지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지금껏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 어떤 제재법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들이  북한 정부를 지원할지, 아니면 미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할 때"라며 "기존 제재는 북한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완전하게 막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