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 "정부 대북 독자제재 실효성 고민"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했다며 19일 보도했다. 이날 시찰은 김용수, 김여정, 조용원, 박명순 등이 동행했다. 2017.10.19.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현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심야 시험발사까지 감행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양자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모든 게 끊겨 있는 상황"이라는 말로 실효성 있는 독자제재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민간인, 언론인 등 허가를 받고 (북한에) 가는 경우가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없는, 완전히 닫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그러면서 "지난해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두 차례의 대북 독자제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게 관계부처의 고민"이라며 "(추가로) 북한 인원이나 기업에 대해 독자제재를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 (차단)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늘 있어왔던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하면서 제재 대상에 북한 노동당과 국무위원회를 포함시켰다. 동시에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려 국내에서의 금융거래 등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당초 이들이 남측에서 금융활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아울러 북한 자체를 범죄 집단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국면 전환 시기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정부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에 대한 검토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재와 압박의 목적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올바른 여건 하에 협상에 나오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며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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